사회 시간에 2.28민주화운동에 대해 조사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학생 시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주역들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2.2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국가유공자 지정과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께 2.2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그들의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째, 2.28민주화운동 참여자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이들이 턱없이 적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지역 고등학생 약 1,200명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자유당의 부정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자발적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인원은 고작 13명에 불과합니다. 1,200여 명이 참여한 운동에서 단 13명만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헌신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처사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 시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시민들에게 연금, 보조금, 교육 지원, 명예 회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2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정당한 예우를 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더라도 그들의 현실적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생계의 어려움으로 한 6.25참전용사가 도둑질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보도에서는 많은 국가유공자의 월평균 소득이 400달러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조차 유지하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은 우리가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신 분들입니다.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며, 이러한 처우 개선은 미래 세대에게 유공자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2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현재 대부분 고령입니다.

1960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들은 현재 최소 86세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인 84세에 육박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을 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떠나신 후에 보상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2.2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게 즉각적인 보상과 예우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2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국가유공자 지정 확대와 처우 개선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 보상을 논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국가유공자분들께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할 때입니다.